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 시트
2025년 1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을 환영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국빈방문이 열린 것이며, 지난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의 첫 회담에 이어 진행된다. 특히 한국이 같은 지도자를 두 번째 국빈 방문으로 환영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승리와 이 대통령의 당선이 한국의 민주주의적 힘과 회복력을 보여준 것을 고려하여 양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선언했다.
중계산업 재건 및 확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한미동맹의 힘과 인내를 반영하는 한국전략무역투자협정(Korean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의 역사적인 발표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중요 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이번 협정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부문에 대한 한국 투자 1,5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승인된 투자'라고 한다.
이번 협정에는 한미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투자양해각서(MOU)에 따라 약속된 한국 추가 투자 2,000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자유무역협정") 또는 미국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최혜국("MFN") 관세율(해당되는 경우) 또는 개정된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제공되는 상호관세의 목적상 한국의 원산지품에 대한 관세율 15%.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및 목재 파생제품에 대한 섹션 232 부문별 관세를 15%로 인하할 것입니다. 한미 자유협약(FTA)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제232항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자유협정 또는 최혜국 관세가 15% 미만인 한국 제품의 경우, 한미 자유협정 또는 최혜국 관세와 제232항 추가 관세의 합계는 15%로 한다.
의약품에 부과되는 제232항 관세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원산지품에 대해 15% 이하의 제232항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반도체(반도체 제조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제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은 미국이 결정한 최소한 한국과 같은 규모의 반도체 무역량을 포괄하는 향후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덜 유리한 제232조 관세 조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은 제네릭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성분, 제네릭 의약품 화학 전구체 및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특정 천연 자원과 같이 제휴 파트너를 위한 잠재적 관세 조정 목록에 명시된 특정 제품에 대해 개정된 2025년 4월 2일자 행정 명령 14257에 따라 부과된 추가 관세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또한 행정명령 14257호(개정), 개정 포고령 9704호, 개정 포고령 9705호, 포고령 10962호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서 특정 항공기 및 한국 일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외환 시장 안정성: 한미는 양해각서에 포함된 각자의 약속과 관련하여, 양해각서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철저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양해각서의 약속이 시장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한 해에 총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한다. 한국은 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구매 이외의 수단을 통해 미국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해각서의 약속 이행으로 인해 원화의 무질서한 움직임 등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금액과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성실하게 이를 고려할 것이다.
상업적 관계 강화: 두 정상은 강력한 양자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여 전략 부문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약속을 환영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8월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총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발표한 것을 환영했다. 양국은 이러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 8월 대한항공(KAL)이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으로 구동되는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매 주문했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보잉의 약속은 미화 360억 달러에 달하며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가 혼합되어 2025년 KAL의 총 주문량은 150대 이상의 보잉 항공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국이 주정부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 상품의 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바이 아메리카 인 서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호혜 무역 촉진: 두 정상은 최근 발표된 협정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과 투자를 늘리려는 공통 목표를 반영한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이 협정의 정신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비관세 장벽을 다루고 호혜 무역 촉진을 위한 약속과 행동 계획을 기념할 것이며 이는 연말 이전에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채택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추가 개조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미국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준수 차량에 대한 5만대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한국은 또한 배기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한 서류 이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일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을 수행할 것입니다. 양자 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기존 약속이 충족되도록 합니다. 농업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 신청 적체를 해결합니다. 미국 원예 제품에 대한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립합니다. 특정 용어를 사용하는 미국 육류 및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을 보존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위치, 재보험 및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촉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에 대한 영구적인 유예를 지지할 것입니다.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특권 인정을 포함하여 경쟁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조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한국은 특허법 조약 가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의 수입에 맞서 싸우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맞서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환경보호의 차이가 무역과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어업보조금협정을 전면 이행하는 등 호혜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이다.
경제적 번영 보호: 두 정상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및 국가 안보 조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관세 회피를 근절하기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 조치 취하기, 인바운드 투자 및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강화가 포함되며, 양국은 국제 조달 의무가 동일한 약속을 이행한 국가에 혜택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은 주한미군(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귓속말:
주둔지 사용료 내라...
듣자하니 다른 나라 다 내면서 우리만 안 주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미지급한 사용료도 다 지불했으면 좋겠다....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
https://youtube.com/shorts/k1U5dWNlicc?si=04LzLj_5FU0i3Tq0
https://youtube.com/shorts/Ainq3wQdM7A?si=YC9Uabp-oRwlRFzT
https://youtube.com/shorts/x8IeJFZTQ7M?si=EvZEegVESNlJxE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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