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다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민중 봉기가 일어났을까?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흔히 크고 작은 시위들을 목격한다. 대부분 평화 시위이지만, 이번 프랑스에서처럼 폭력시위로 번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통제력이 강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시위가 없을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동일한 일, 즉 ‘세금·수탈·특권층의 불공정’에 반발한 민중 폭동과 체제 흔들림이 똑같이 일어난다.공산주의는 명목상 "세금이 없고,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나누는 국가"를 지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이라는 이름만 없었을 뿐 '국가에 의한 강제 수탈'은 존재했고,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Номенклатура)'라 불리는 신특권층의 부패가 극에 달한다. 공산주의 역사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소련: '세금' 대신 '곡물 강제 수탈'과 프라하·노보체..

조세 불공정성이 일으킨 세계의 변혁들

최근 교육 및 복지 정책 불만으로 거리에 나온 프랑스 학생 및 시민들이 상가를 약탈하고 방화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폭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럽 곳곳에서 재정난 및 복지 정책등에 의기 신호등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비극의 교훈을 뒤돌아 보아야 하겠다. 조세의 불공정성과 불공정 분배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세계사를 흔들었을까? 역사를 되돌아보면 ‘조세의 불공정성’과 ‘과중한 세금 수탈’은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대변혁을 일으킨 가장 강력한 기폭제였다. 프랑스 혁명이나 조선의 건국은 물론, 역사상 주요 대형 충돌과 심지어 세계 대전의 씨앗 역시 조세·재정 불평등 및 경제적 수탈과 깊게 연관되어 있..

박성재 징역 25년 아닌 9년으로 감형

>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왜 25년형에서 9년형으로 감형되었나?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 “25년형이 9년으로 줄었다”는 것은 단순한 ‘감형’이라기보다,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행위의 범위를 크게 좁혔기 때문입니다. 즉 일부 혐의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됐지만, 여러 직권남용 관련 혐의는 무죄가 됐습니다.[1][2]> 무엇이 유죄인가?서울고법 형사1부는 2026년 10월 2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실행에 가담한 점은 인정했습니다.[1][3]다만 유죄의 범위는 1심보다 좁아졌습니다. 특히 계엄 이후 법무부가 검찰·교정·출입국 업무를 통해 계엄 실행을 지원하도록 한 여러 지시가, ‘..

1845년 안데르센은 '빨간 구두'라는 잔혹 동화를 쓴다. 이 이야기는 성당에 검은 구두가 아닌 빨간 구두를 신고간 소녀가 춤을 멈추지 못해 고통 받는 이야기이고 결국 발을 자르고 나서야 춤을 멈출 수 있었다. 이것은 교회와 규범에 무조건 순종하고 참회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세지로 결말을 맺는다. 이것은 동화속에만 일어날법한 상상일까? 그렇지 않다. 중세 유럽인들, 특히 독일 라인강 유역의 주민들은 그 이전부터 '성 비투스의 노여움을 사면 미친 듯이 춤을 추는 저주에 걸린다.'는 미신을 널리 믿고 있었다. 이런 미신이 현상 없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다. 중세 유럽에는 온몸의 근육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뒤틀리고 흔들리는 뇌신경계 질환 환자들이 존재했다. 현재 의학의 관점에서 이것은 무도병으로 불..

중세 유럽의 농노들은 봉건제도 하에서 영주의 영토에 살며 농사를 짓고 다양한 세금을 내었다. 수확의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했을까? 먼저 교회에 10%를 낸다. 그다음 영주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20~30%. 오븐, 방앗간 등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10~20%을, 종자 세금으로 25~30%을 냈다. 때문에, 농노들의 체감 수확량은 10~30%에 그쳤다. 이 외에도, 왕에게 바치는 비정기적 세금, 결혼세, 사망세, 인두세, 영주의 영토에 무급 노동의 제공등을 고려한다면, 체감 수확량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동양은 어땠을까? 조선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조선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과전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10%의 세금을 내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조선 시대 법제상 조세율은 처기에 10%에서 시작..

조선 시대에는 현대의 와 같은 별도의 연산 기호가 없었다. 서양에서도 기호가 17세기(1631년 윌리엄 오트레드)에 이르러서야 보급되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산학(算學)에서는 기호 대신 한자(문자) 표현과 위치 배치를 통한 공간 구조화 방식으로 곱셈을 나타냈다. 1. 문자로 나타내는 방식: '승(乘)'과 '여(如)'글이나 책(산학서)으로 수식을 기술할 때는 한자 타승할 승(乘)자를 연산자처럼 사용했다.'A 乘 B' (A 승 B): AB (A에 B를 곱한다)'A 乘 B 得 C' (A 승 B 득 C): AB=C (A에 B를 곱하면 C를 얻는다)또한, 구구단을 외우거나 기초 산술을 말할 때는 '여(如, ~와 같다)'나 '위(爲, ~가 된다)'를 연결어로 썼다.예: '이일여이(二一如二)' ..

유럽에서 인도-아라비아 숫자를 통한 위치적 기수법이 완전히 정착하고 대중화된 시기는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으로 보아야 한다 [1, 2]학술적 도입과 실제 사회적 정착 사이에는 수백 년의 시차가 존재했는데, 정착의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유럽의 위치적 기수법 정착 단계 10세기말 ~ 12세기스페인 및 이슬람 교역로를 통해 숫자 기호가 처음 유입도입기: 일부 수도사나 학자들만 인지하는 수준13세기 (1202년)피보나치가 *Liber Abaci*를 출간하며 계산법을 본격 전파확산기: 이탈리아 상인과 수학자들 중심으로 쓰이기 시작15세기 후반 ~ 16세기구텐베르크 인쇄술과 결합하여 상업용 장부, 수학 교과서 대량 보급정착기: 관공서, 은행, 민간 거래에서 공식 표준으로 정착 > 왜..

조선시대 세종은 도량형 통일과 통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아악의 기본 음(황)을 내는 황종관을 제작하게 하였다.황종관의 길이는 '한서 율력지'를 참고로 정해졌으며, 이를 조선 도량형의 표준이 되는 황종척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같이 음악이 자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통치의 중요 수단이 되는 사상은 중국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사상이다. 신화적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2700년경 황제시절까지 올라갈수 있다. 신화에 따르면 황제가 신하인 령륜(泠倫)'에게 명하여 음악을 만들게 했다. 령륜은 대나무를 베어 '황종관'을 만든 뒤, 전설의 새인 봉황의 울음소리를 본따 12개의 음고(율려)를 정했다고 정해진다. 특히, 주나라(기원전 1046~기원전 256)는 예법과 음악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예악(禮樂)..

중세(5세기 ~ 15세기) 동안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들은 프랑스 왕국, 잉글랜드, 신성 로마 제국으로 대표된다.기타 유럽 대륙에는 수많은 왕국과 공국, 도시 국가가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지만, 우리가 중세 유럽을 언급할때는 주로 이 세 국가들을 들여다 보는데, 그 이유는 '기사, 성, 영주, 농노'로 대표되는 봉건 사회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농노 개념:봉건제 시스템에서 농민들을 농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은 고대 노예와 달리 사고 팔거나 가족을 이루는 데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완전한 자유민은 아니어서 이사갈 자유가 없었다. 이들은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예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노예처럼 영주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배정된 토지에 대해 농사를 짓고..

고려·조선시대 사람들은 장애인을 오늘날과 똑같이 대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집에 가두거나 사회에서 배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장애 정도에 따라 국가가 구휼하고 부역을 면제했으며, 능력이 있으면 직업을 갖거나 관직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장애를 현대적인 ‘권리’의 문제라기보다 주로 질병·불구·부양이 필요한 상태로 이해했다는 한계는 있었다.고려시대에는?고려의 기록에는 장애인을 대체로 독질(篤疾)·폐질(廢疾)·잔질(殘疾) 같은 말로 분류한 사례가 나혼다. 오늘날의 장애 유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증 질환이나 시각·지체·언어 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국가의 기본 원칙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가족이 장애인을 부양하도록 함.가족이 없거나 가난하면 관청에서 곡식과 물자를 지급함.중증 장애인이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