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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보호를 위한 전관 예우 방지법

카리스χάρης 2026. 3. 11. 08:06


기존 카르텔의 횡포를 막고 국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 법조인들의 건강한 역할과 사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는 법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를 제안하는
최혁진의원

https://youtube.com/shorts/1_-KwcGijXE?si=8tmeIBrIPXGG18Mz

"전관예우는 단순 관행이 아닌 기득권 범죄" 최혁진 의원, 퇴직 법조인 수임 제한 강화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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