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겨울밤- 비상 계엄령 요약

 
계엄령의 배경 :
대통령 부부의 비리 및 영부인 및 영부인 가족의 주가 조작, 땅 투기, 국정농단, 부정 및 불법 행위, 마약 카르텔과의 연관성, 주술 정치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국고의 손실, 위험한 역사관, 외교적 위기, 정치 검찰의 횡포 등... 대통령으로써의 자질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던 가운데, 

명세균 녹취록 등으로 한 배를 탔던 정치인 들의 부정 및 불법 행위들까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정권을 비호하던 세력들 마저 힘을 잃어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언론 장악 및 주요 요직을 차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불법과 비리에도 법리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https://youtube.com/shorts/Yu-Orn_YWoo?si=c8eiVVZ-yzTeABRY (비리 및 논란 요약)

국민들의 목소리는 허공에 뿌려지고 무시됐으며,
심지어 목소리를 내는 대학생들은 입틀막 강제 퇴장,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황임에도 대학내 경찰력의 행사 등 대학생들의 강제 연행.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되고 있었다. 


국민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야권의원들과 시민 언론사들은 꾸준한
탐사와 보도를 지속하며, 법리적 압박을 지속하였다.
법리적 압박의 내용 중에
부정 부패의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되지 않는 예산은 전액 삭감되기도 한다. 
 
야권으로써는 최대한 법리적 절차로 대응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행된 법적 절차 마저도,
검사, 판사, 검사, 경찰권이 거의 대부분 현 정권에 장악된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제제도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대통령 부부는 법률의 심판대에 오르기를 거부하며 거부권 행사로 방어한다.
검찰 독재 국가 건설 프로젝트는 매우 오래전부터 기획되어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명백한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법리적으로나 여론의 요구 측면에서 보나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으면서 정권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하야 및 사퇴가 임박한 듯 보였다.

한편,
이에대한 현정권의 대처 카드 시나리오 중 하나로 비상 계엄령 가능성이 제기되곤 했었다. 

 
 

 

 

 


계엄령의 선포 : 
2024년 12월 3일(화) 22시 28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렇게 될 경우
정권에 방해되는 세력들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든 제거할 것이며,
실제로 한동훈, 정청래, 우원식,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박찬대, 조국, 김명수, 김민웅, 김어준, 권순일, 또 한명의 선관위원, 노총위원장 등이 계엄군의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있었다고 한다.
또한 암살부대도 배치되 있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군부가 국가를 통치하게 되며, 전국에 군대가 깔리게 된다. 
이제 국민들은 내일이 오기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국회 장악을 위해 국회에 진입한 아파치 헬기

 
 
계엄군에게 전달된 투입 명분은 북한 상황이 심각하니 국가를 지켜야 한다. 종북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자. 

종북 프레임의 재등장, 또 다시 국가에 이용되는 우리의 청년 군인들

 
이상의 비상 계엄령의 선포는 김용현의 플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한덕수, 최상목, 조태열 등의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다고 한다.
 

국민들의 대처 : 

[1] 계엄군을 막고자 한 국민들

계엄군은 빠르게 국회를 점령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막고, 요주의 인물들을 체포 할 수 있다.
경찰들은 국회 출입문을 차단했으며,
특수부대는 아파치 헬기를 동원해 국회안에 진입한다.

이를 막기위해
국민들은
계엄군 병력이 점령하기 전에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인간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돕는다. 

국민들과 유튜버들은 SNS를 이용해 빠르게 이 상황에 대처하고 심정을 공유한다.
긴급히 올라오는 야권 정치인들의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빠르게 정하고 참여한다.

 
일부 계엄군은 총구를 시민에게 겨누기도 하였다.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계엄군

 
또 다른 계엄군은 계엄군의 폭력에 밀쳐진 시민을 토닥여주기도 하였으며, 넘어진 계엄군을 시민들이 일으켜주기도 했다.

 

[2] 계엄을 환영하는 국민들

계엄을 환영하는 국민들은 종북세력의 사형을 외치며,
윤석열을 찬양하고 계엄을 지지했다.

국회의원들의 대처: 
여야를 막론하고 비상 계엄령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하기 위해 국회로 모여든다. 
계엄령 선포 후 30분만에 도착한 국회의원들도 이미 단단히 잠긴 국회 정문을 통과 할 수 없었으며, 경찰이 이를 강하게 지키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은 담을 넣어 안으로 진입하는 등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 있는 동안 특수부대는 회의장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연행할 계획이었으나, 보좌관들이 바리케이드 설치하고 및 대치하면서 진입을 지연시킨다. 

한편, 빠른 대처의 배경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는데, 이 채널을 통해 시민들 및 유튜버들과 소통하며 도움을 요청한다. 주요 언론사, 외신 기자, 유튜버 시민 방송인들의 목숨 건 활약으로 실시간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
 

라이브 방송으로 국민에게 호소함

 
 

투표를 위해 국회 담을 넘는 의원들

이때 참석한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이 법을 가결함으로써 
계엄령이 무력화 된다.  (12월 4일(수) 01시 01분).

그리고 12월 4일 4시 30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한다.  
 

더불어민주당 153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사회민주·기본소득·개혁신당 각 1명, 무소속 2명 총 172명

국민의힘 의원 18명 : 조경태 의원, 서범수 사무총장, 한지아 수석대변인, 정연욱·유의동·신지호·신성범·우재준·김재섭·김상욱·박정하·장동혁·서범석·주진우·곽규택·정성국·김형동·김용태 의원

110명은 투표 불참 및 불능 (국민의힘 90명, 민주 17, 개혁 2, 진보 1명) 추경호 원내대표 집결 장소 혼선 초래. 불참 유도 논란.

 
이로써 
계엄령 선포 후 두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며, 두시간 반만에 계엄령이 무력화 되며, 여섯시간 만에 해제된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내려보니 국회였다. 국회에 내려보니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증언으로 볼때,
계엄군들도 혼란스러웠던 모양이다. 계엄이 해제되면서, 물러나는 길에
사과하는 계엄군도 있었다.

고개숙여 사죄하는 계엄군

 
 

외신 브리핑을 하는 김민석 의원

 


계엄령 해제 후 국민들의 반응:
아무일 없었다는 듯 공항, 관공서, 은행, 학교 등은 평소와 같이 운영되었다. 
국민들은 일상을 영위하는 와중에
국가의 위기에 관심을 갖고 위기의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대학가 교수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계엄을 환영했던 시민들은 침묵을 지키며 검찰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sns 로 활발히 소통하는 시민들

 

계엄령 해제 후 대통령실의 반응 :
대통령실 실장, 수석비서관 일괄 사의를 표시했으며, 
내각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전원 사퇴의사를 밝힌다.
한동훈 대표 등은 국회회의에도 참석하여 계엄령 해제에 손을 보태었으며, 대통령의 독단 결단이었다며 거리두기를 표명한다.
 

국회의원들의 대응:

가능한 다음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고자 한다.
이 중 2차 비상계엄령 선포의 가능성 및 북한 개입 위기설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제기 되고 있다.

아울러
내란죄, 반란죄 수사
사퇴촉구등 법리적 심판 절차를 준비한다.

야6당 의원 191면 전원 주도로 탄핵소추안 발의 6~7일 표결 전망이다.

 

이에 현명하게 대처해 가야할 과제가 남았다. 
국제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신의 반응:
이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방송을 준비한 언론도 있었다.
일부 언론인들은 비상계엄령이 선언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내란 방조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있다.
한편, 비상계엄 해제에 군부에 이로운 여론을 조성하던 기사는 내려오고 이 상황을 전달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언론에 더 노출되고 있다. 
 
 일부 언론은 비상계엄령 선언을 알았던 걸로 보이는 언론인에게 방조 책임을 묻기도 했다.
 

외신들의 반응 : 
두가지 의견으로 나뉜다. 
1)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믿었던 한국의 비상 계엄령 선포 사태에 놀란다. 민주주의 국가 이미지 훼손. 
2) 비상계엄령에 대한 빠른 대처와 회복에 대해 민주주의 정신의 승리라는 감탄을 보내는 의견도 있다. 
 

 
 
미국의 반응 :
 
미국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이번 비상 계엄에 대해
미국은 큰 실망을 표현하며 한미 외교를 다시 점검할 필요를 시사했다. 
 

 
 

계엄 주도 세력의 반응 :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이상민)
좃됐다. 튀자. (김용현)
발뺌하자. (윤석열)
 

추후 벌어질 최악의 시나리오 : 
계엄령을 다시 시도할 것이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때 북을 개입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신을 지키고자 할 것이다.

 
계엄령을 주도한 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 

형법상 내란죄 :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 성립.

군형법상 반란죄 : 국회에 강제 진입한 순간 반란죄가 성립된다.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파괴하면서 무기를 가지고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군형법 5조에 준해 수괴는 사형이 선고 된다.

 

 

기타 국회 막던 경찰 기동단장(총경 조남형) 및 추경호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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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들 반응 
https://v.daum.net/v/20241204160059778

"한국인들 미쳤다"…비상계엄에 놀라더니 '감탄' 쏟아진 이유

 
[2] 군인들에 맞선 인간 바리케이드
https://v.daum.net/v/20241204145344260
 
[3] 계엄에 내 아들 이용한 자 용서 못해 
https://v.daum.net/v/20241204160509976
 
[4] 유럽 언론들 윤정권 비판
https://v.daum.net/v/20241204134116570

유럽 언론들 “한국은 고도의 문명국... 尹 스스로 위기 불러”

 
[5] 교사와 학생들의 야간 톡
https://v.daum.net/v/20241204155507539

"선생님 전쟁 났다는데 등교하나요" 현명한(?) 교사의 대응

 
[6] MZ 계엄군은 달랐다. 명령 준수 보다 상황 판단을 선택하다.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묵인.
https://v.daum.net/v/20241204164826791

'MZ 계엄군'은 달랐다…명령에 살고 죽던 '서울의 봄' 없었던 이유

 
[7] 시민 토닥토닥 계엄군.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20596 
 
[8] 해외 언론 윤정권 셀프 쿠데타와 한국 민주주의 언급, 일본 한일 수교걱정
https://v.daum.net/v/20241204174704873

CNN "사임 요구 커질듯" 가디언 "尹 처절한 도박"…日 신문들은 1면에 보도

 
 
[9] 한동훈 윤비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441077

"한동훈에게 '파국, 이젠 끝장'"…용산서 다급하게 온 문자

 
[10] 육사 4인방 비상 계엄 핵심 인물 (김용현, 박안수, 곽종근, 이진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441427
 
[11] 예측과 대비 빠른 대처와 소통
https://v.daum.net/v/20241204163302200

민주당 의원들이 야밤에 즉시 모일 수 있었던 비결은?

 
 
[12]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사임
https://v.daum.net/v/20241204171510713
 
[13] 국민의 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 가결과 반발로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41204155210446
 
[14] KBS 보도국장 최재현, 박장법 사장 후보자 등 윤 부역자들 사퇴 요구, 이것은 내란이다.  
https://v.daum.net/v/20241204174507803
 
[15] 강철부대W 특수부대 여론 악화
 https://www.nocutnews.co.kr/news/6254828?utm_source=daum&utm_medium=related_news&utm_campaign=20241204054537

"현실은 국민 향해 총칼"…'강철부대W' 계엄령 '후폭풍'

 
 
[16] 2차 계엄 시도 가능성. 북한 개입 유도. 내전 가능성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020

이재명 "계엄 다시 시도할 것…北 무력충돌 이끌 위험 커"

 
 
 [17] 수상한 김용현카드
https://youtube.com/shorts/DtWSvcwXgFE?si=O2rZtBkcXse3b5_2

 

[18] 특수부대 707 제대한 이관훈의 후배 설득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083?utm_source=daum&utm_medium=related_news&utm_campaign=20241204054537
 
[19] 계엄군 체포 대상 10명 (정청래,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시민단쳬 등)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429

"계엄군 체포대상 10여명…박찬대·정청래·김민석 추가"

 
[20] 내란죄 수사는? 수사 가능하지만 기소권 없음, 경찰 역시 수사 가능하지만 공범가능성, 특검이 현실적 해법.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21]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 불참 의원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333
 
[22] 국회에 착륙한 아파치 헬기
https://youtu.be/scn6UCYTYj8?si=BVnYZ-uviju_h80S
 
[23] 시민에게 겨눈 총구
https://youtu.be/scn6UCYTYj8?si=LrbkBZxjpiayOOBG

 
 
[24] 본청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https://youtu.be/AU2Gtp2wYxQ?si=xF-xgPAoBwhZgzNg

 
[25] 김어준 집에 군 체포조
https://youtu.be/Y5EVGO7oWTc?si=q6i5dA5p6csbOztE
 
[26] 김어준 대피 
https://youtu.be/VbXQRJ2h6wc?si=qg0So8YpVL7HBski
 
[27] 총보다 빨랐던 SNS - 온몸으로 막아내다. 빠른 대응
https://youtu.be/PYbvkMO9EAQ?si=4F-IrsDVngtHaW2a

 
[28] 류혁 감찰관, 위법 지치 따를 수 없어 박차고 나왔다. 
https://youtu.be/VKaSnCuJMEY?si=cm2x5a1f_RY0QCqA

 
[29] '북한 관련 상황 심각'이라는 명분으로 707특임단의 국회 장악 시도가 준비중이었다. 종북 세력을 타파하고 나라를 지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라. 라는 명분. 
https://youtu.be/WBb8awqZA_c?si=DluwbbTUrxgrlrsM

 
 
[30] 국민에게 총겨눈 대통령
https://youtu.be/mzZY-tuc2ZM?si=IFdfil68dib8lNEk

 
 
[31] 국회 무력 진입 계엄군
https://youtu.be/0gtj1zyTt7k?si=rD1Wtzu-H0E4Sj-c

 
 
[32] 12.3 내란 사건 요약
https://youtu.be/3nSHlUongrk?si=wwWMVGGyvKrLZjUV

 
https://youtu.be/3nSHlUongrk?si=wwWMVGGyvKrLZjUV

 
 
[33] 담넘는 의원들
https://youtu.be/h3bndgCEXTQ?si=51M2hZA0ivzuqfQ0

 
 
[34] 이재명 라이브 방송 호소
https://youtu.be/Pz2PTkWR4BE?si=7qgln6T7sXGj2KDN

 
[35] 반란죄, 내란죄는 사형이다.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이 상황이 온거다.
https://youtube.com/shorts/gx9DBvYuBt4?si=VH0nXQqjCUqfhtRU

 
 
[36] 2차 계엄령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 
https://youtu.be/3_y_Q13wFdE?si=B2esLOgVz9RlebfM

 
[37] 북한군 개입인줄 알았다는 특수부대
https://youtu.be/JhhxHE3KAMU?si=nDhcWbGNpu3eRnYj
 
[38] 실탄, 투시경, 저격수 배치
https://youtu.be/7JPS4j0A2Gs?si=0QV4T1_pTrxlxBv1

 
[39] 비상계엄령 선포에도 재난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https://www.youtube.com/live/JHsNesxfCFg?si=GOdbTU2vErqOrNk0
 
[40] 국제 브리핑하는 김민석 의원
https://youtu.be/-g2GMqiNDWQ?si=kMb3DxCL5RMOwuCA

 
 
[41] 이차 위기를 막자. 2차 비상 계엄령 및 북한군 개입을 막자. 
https://youtu.be/U1u5bzfDxLE?si=8OFtg9gSIejRu0b4
 
[42] 분노한 시민들 전국서 퇴진 시위
https://youtu.be/_eW-ZjSsAb0?si=I1nVAevx7jbtkl8K
 
[43] 한덕수 총리가 막으려 했지만 https://youtube.com/shorts/9nV8Y27tzhw?si=brMhPUQ0sGY1sMuY

 

[44] 48분의 지체가 한수
https://youtu.be/gJMgRNWSSv4?si=O_WnEwBkCRWLSDiE

 

[45] 실탄 채운 후 의원 끌고갈 계획
 https://youtu.be/AHxo7dCKzSY?si=1d_jx_IpBea_ymSt

 

 
 
[46] https://youtube.com/shorts/DElnYd7Jg24?si=igyZz4Eexl3zlfrI

 
[47] 123 사태 계엄군 수뇌부 https://v.daum.net/v/X2BemcuSPV

■ 군형법 제 1장 5조

 
[48] 군형법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01766#:~:text=%EC%A0%9C5%EC%A1%B0(%EB%B0%98%EB%9E%80)%20%EC%9E%91%EB%8B%B9,%EC%88%98%EA%B4%B4%EB%8A%94%20%EC%82%AC%ED%98%95%EC%97%90%20%EC%B2%98%ED%95%9C%EB%8B%A4.

군형법

 
[49] 내란죄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0916.html
 
[50] 형법 제 1장 내란의 죄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6114&lsId=001692&print=print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51] 공부대 매우 느린 강제 진입
https://youtube.com/shorts/8gi1FzmYxRU?si=Fkb2xIpzZ7Ez394b

 
[52] CNN 요약 뉴스
https://youtu.be/aBEDaKKMahw?si=rj0sGUyW6wsPH7ua

 
 
[53] 국민에게 총을 겨누다 https://youtu.be/scn6UCYTYj8?si=ialCQsnsp2rnU4PC
  
[54] 비상계엄의 주역 이상민, 아쉬워 하는 국회 봉쇄
https://youtube.com/shorts/Y33Ctiql6z4?si=i_61lN53NYt2JWbW

 
[55] 윤석렬과 김건희에 대한 외신의 희화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https://youtube.com/shorts/gGdP2Dh5WpU?si=FbJzRa3eColmRLTj

 
 
[56] 태극권 고수와 특전사 (유머)
https://youtube.com/shorts/G1m4KzwCcik?si=dcJlMgVd9C1RclJX
 
[57] 계엄 실패 원인
https://youtube.com/shorts/48otVQNiFBY?si=AXQv940fF0lnaQ3-
 
[58] 발뺌
https://youtube.com/shorts/DHbJq1_0gnE?si=v5jldYFSn6DgNbuG
 
[59] 추경호는 왜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갔을까? 
https://youtube.com/shorts/0TS_etF5euE?si=xZhVXrC3wtj7TRgT
 
[60] 이준석 날리기에 이용당한 안철수
이준석 성매매 의혹에 조작의 냄새가 있다. 
https://youtube.com/shorts/4XaG73cqB0s?si=jSHw7GpL3yjmlGJs
 
[61] 내란죄 빠져나갈 구멍 말 맞추기 
https://youtube.com/shorts/M7FzK-NT5GM?si=rukXkJQvC33TrZ9H
 

 
[62] 김용현 위증죄 
https://youtube.com/shorts/8ooHPeZK8RY?si=IxwA9wVeHP1pfR7I
 
[63] 미국의 반응 포함 12월 5일 이루어진 청문회 내용 요약
https://youtu.be/VO1cFG8pmGU?si=dukUnwH0qVqlaGPj

 
 [64] 계엄을 환영하는 국민들

https://v.daum.net/v/20241205091249171

“계엄 환영” 배우 차강석, 사과글 남겼지만 결국…

[65] 경기도청 봉쇄 막은 김동연지사
https://youtube.com/shorts/J4EThV2NwQM?si=lwZAUHa5M6RQ5z03

 

 

 
[66] 대치 와중에도 서로 돌보는 계엄군과 시민
 https://youtu.be/pLAjlQI0tgc?si=g1fXfbTHJbL1tbUW

 
 
[67]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증언 : 체포대상
https://youtu.be/tQ3806mUFLQ?si=h1O2fda6VGrk03vT

 
[68] 경찰의 대학 캠퍼스 진입 (200여명), 부경대 대학생 10명 체포 (경찰 입장 : 학교의 요청을 따른 것일 뿐)
https://youtu.be/3OAC61eY-mE?si=1fBQ5npJCfOT4QZe

 
[69]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는 보좌관, 치열한 대치 상황 
https://www.youtube.com/live/-5N_9KQJXOg?si=5w_rKknylcC5Z-UO
 
https://www.youtube.com/live/-5N_9KQJXOg?si=lEUKZe3zGwEF6ZXr
 
[70] 비리 및 논란 요약
https://youtube.com/shorts/Yu-Orn_YWoo?si=c8eiVVZ-yzTeAB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