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불공정 협정 체결

 
 
우리의 원전 관련 지적 재산권을 헐값에 넘기는 불공정 협정.
 
국가의 자존심이 또 무너졌다. 
또 호구가 되었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감각이 없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리를 탐하지 말라. 
 
 
"협정서에는 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자립을 검증하는 절차도 웨스팅하우스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협정은 체결로부터 50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경향일보, 8.18)"
 
 
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82008001

‘팀 코리아’, 체코 원전 수주 위해 웨스팅하우스에 굴욕 계약 논란

 
[2]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C09BAB4F62F1583643215BDF43E05F7A.Hyper?no=94291&siteId=1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문에 'SMR 검증뒤 수출·50년 로열티'

 
[3]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8/19/JVRXK45DSBCH7DDCNG7KRXXXD4/

尹정부, 체코 원전 수주 때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논란

 
 
[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975406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문 논란에…원전株, 동반 약세

 
 
[5]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8/19/JVRXK45DSBCH7DDCNG7KRXXXD4/
 
 
[6]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82008001

‘팀 코리아’, 체코 원전 수주 위해 웨스팅하우스에 굴욕 계약 논란

 
 
 
 
https://youtu.be/Vx2eAkLN3Jg?si=FCZ8zkS5ufXisXHh

 
 
[8] https://youtu.be/Tt9U5dmx5_A?si=EhDX_YGW5wfo1LFR
 

[9] https://youtube.com/shorts/3_dizkIsFAk?si=9YutM-QRlZMPx9po

 

 
 
[10] 
https://www.youtube.com/live/JmNmuxQrOEg?si=byW-tSafPiCzt87v

[11]윤석열의 신념
https://youtube.com/shorts/tGLA3KD1k6M?si=fbYWPPPR9yut8GX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