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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 견제의 대상인가? 러브콜의 대상인가?

카리스χάρης 2024. 11. 19. 01:42

글로벌 패권은 크게
G7(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으로 대표되는 국가들과 
BRICS(브라질, 러시아, 이란, 중국, 남아프리카)로 대표되는 국가들로 양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양대 세력에 중도적 외교를 펼치고 있다. 
중도를 표방하는 국가들이 따로 MITKA(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한국, 호주)라는 국제 협력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  
 
현재 미국은 패권을 위협하는 외부적, 내부적 요인들을 해결해 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 한 수단이자 중요한 영역은 영해의 장악이다.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바다를 장악하는 것은 필수 이다.
해양 에너지, 해양 자원 및 해양 산업, 항공모함 등 영해를 장악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 국방적, 외교적 패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제조국으로써 입지가 좁아졌다.
과거 미국 조선업은 세계 1위였으나, 지금은 여러 문제로 19위에 머무르고 있다. 
때문에 제조국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조선업에 있어서 현재 양대 선두주자인 나라는 중국과 한국이다. 
이 중에서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면, 미국은 당연히 한국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우방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을 선택 하면 안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중국이 더이상 견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제를 계속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써는 조선업에 있어서 
한국의 안정적이며,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것이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에 우호의 메세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한국 조선업의 
이런 글로벌 입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업이 꽃길만 가는 것은 아니다. 
이번 호주(Austrailia) 수상함 수주에 일본독일이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한국은 탈락했다.

여러 측면에서 기술 우위에 있는 국내 조선업이 독일, 일본 업체로부터 탈락 했다는 것은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탈락 원인으로 불안정한 국내 정세와 기업들간의 맞소송이 야기하는 불안정한 제조 환경에 대한 부정적 기대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기술적 관점에서 끌어낸 분석이며,
 




실제 의사 결정 과정에 다른 정성적요소도 작동함을 우리는 무시 못한다.
아마, 외교적 견제와 입김도 작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 정주영회장이 88올림픽 개최국으로 일본이 유력했던 상황에서 한국을 선택하도록 했던것 처럼 말이다. )


이번에 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일본이 선정되었다.
왜일까? 
우선, 
독일은 유럽연합의 맞형으로써 유럽 경제 견인의 역할을 하는데, 최근 엄청난 쇠락을 겪고 있으며 이 위기를 헤쳐갈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위기가 초래할 유럽의 위기는 미국에도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패권의 파트너로써 G7국가들이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미국이 그 사이에서 입김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독일이 조선산업 수주에 성공한다면, 이것은 독일에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것이다. 실업 문제의 일부 해소, 이로 인한 경제 활력, 사회 갈등 해소에 기여, 제조국으로써의 위상 회복, 정치적 안정화 도모 등 여러 파급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독일이 무너지면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G7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일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많을테니 말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때, 이번 입찰에서 독일이 일본을 제치고 최종 선택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본은 군함 수출 이력이 전혀 없는 미쓰비시 중공업이기 때문이다. 구색을 갖추기위한 허수아비 출현.
공정한 경쟁구도라는 그림이 제시되기도 하며, 독일의 선정이 타당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생긴다.


그렇다면 왜 호주는 일본을  포함시켰을까?
독일을 밀어주기 위한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는 호주가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호감정에도 있다.
호주는 동아시아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종차별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특히 우호적 감정을 갖고 있으며, 인기 제2외국어도 일본어이다. 일본 음식도 좋아한다.

종합하면,
독일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럽 그리고 G7까지의 안정적 패권 유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호주로써는 단기적으로는 손해로 보이는 사업을 선택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에 준하는 선택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타 다른 보상을 어딘가에서 충족함으로써 일종의 윈윈게임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주는 호주가 발표한 신뢰와 타당성 문제는 표면적 이유이며,
미래 세계 패권을 위한 일종의 이해관계가 작동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한두푼도 아니고 엄청난 사업을 수주하면서, 입찰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번 조선업 수주에 가격이나 기술면에서 한국보다 뒤쳐지는 독일과 일본이 최종 후보로 선택됨)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탈락군함 수출 이력이 전혀 없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모가미'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의 'MEKO'가 최종 후보

 
패권이 중요한 국가(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가(사람),
혹은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에 대해서 나의 패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만 성장을 허용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와 우호를 맺는 국가들이 진정한 상호존중과 공정경쟁을 할 국가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너무 낭만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제 해야 할 것은
그 국가가 우리와의 패권 경쟁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만 우리와 우호관계를 맺는다.
이다.


이러한 감정의 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외교력이다.
그러려면 국내 정치의 안정화와 상식적인 운영도 필수이다. 국격이 모든 것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문제에는 기술적 산술적 이득외에도 정서적 계산이 포함된다. 
관계없어 보이는
조선업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국제 정세에 넓은 이해를 갖추며 외교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이다. 
 

앞으로,
폴란드와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만약
여기서도 고배를 마시면, 
우리는 개점 휴업 상태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을의 심정으로 수주를 따게 될테니까 말이다. 

 
당당함의 원인은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역사 인식, 인간에 대한 이해, 예술적 힘, 외교력에서 나온다. 
 
 


 
우리의 정주영 회장이 불리했던 상황에서도 한국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했던 외교능력을 곱씹어야 할 것이다. 
수치만 보고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필패한다.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5026?sid=101
[2] https://youtube.com/shorts/4O_aDKgNfH0?si=I99UHSZcwmXaLjVu

[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258654

정점 찍은 K조선…내년도 목표는 작게 수익성은 크게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조선업계가 올해 수주와 경영실적에서 좋은 성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선별수주 전략을 고수하는 한편 방산, 해양플랜트 등 성장 잠재력이

n.news.naver.com

[4]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korean-shipbuilders-upbeat-on-trumps-call-for-collaboration/

Korean shipbuilders upbeat on Trump’s call for collaboration | Hellenic Shipping News Worldwide

Korean shipbuilders are raising hopes to expand their presence in the US, following President-elect Donald Trump’s call for more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shipbuilding sector. According to Seoul’s presidential office, President Yoon Suk Yeol and Tru

www.hellenicshippingnews.com

[5] https://namu.wiki/w/%ED%98%B8%EC%A3%BC-%EC%9D%BC%EB%B3%B8%20%EA%B4%80%EA%B3%84
[6] https://blog.naver.com/stockdiary24/223653807899
[7] https://v.daum.net/v/20241118193839300
 
 

"일감은 밀려드는데 노동자가 부족하다"…조선소 가보니

[앵커] 최근 업황이 개선된 데다 트럼프 수혜업종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국내 조선업계는 전례없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또 다른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밀려드는 일감에도 일할

v.daum.net

[8] https://www.ytn.co.kr/_ln/0104_2023100808000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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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tn.co.kr

[9] https://youtube.com/shorts/EPOiQszBb98?si=s6n6c-rR_Q9p9JPC

[10] https://youtu.be/nE_GmpgYiU0?si=w-xHwsVbnMTCpxUr
 
[11] https://www.ytn.co.kr/_ln/0104_202310090902012040
 
 [12] https://youtube.com/shorts/urQKaYK67F0?si=2GCAY-ggP_O6mO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