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에만 주택용 누진제 전기 요금이 있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가난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라는 논리.
그래서 조사하였다.
월소득 100만원인 사람과 500만원인 사람의 전기 사용량 차이는
8kWh
이건 가습기 하나 사용 전력이다.
소득과 전기 사용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과연 누진제도가 취지대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결론...
그래서 생각해 봤다.
누진요금제가 필요한 다른 이유?
만약
국가 전력 공급량 조정과 절약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라면, 그리고 산업발전을 위해 산업용 전기 사용요금은 낮게 책정해야 한다면,
가정용 전기를 아껴야 한다.
그렇다면
누진요금제도가 가정의 전기 절약에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하면 될 것 같다.
저소득층 보호에 대한 문제는 해당 계층에 따로 할인 제도를 주면 될 것 같다.
잘 토론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1]
https://youtube.com/shorts/V6lY_w7x5Nk?si=xjzoQfGCgE-9HP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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