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내역이 입증 되지 않은 예산 전액 삭감

677조 중에 무려 1% 미만의 예산 삭감됨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살림인 만큼
사용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예산을 지속적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사용 내역이 있었다면, 부정 사용으로 엄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부정 사용 내역도 증명이 안되고, 
긍정 사용 내역도 증명이 안되고,
이도 저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할 수 없다면, 
입증 되지 않은 예산은 부득이 삭감합니다. 
 
 [사례 1]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며 버티고 있는 상황. 
 
당시 질의 상황:
"감사원에서 행정부를 감사할 때 관례대로 합니까? 법대로 합니까?"
"법대로 합니다."
"근데 왜 자료는 관례대로 안낸다고 하는 겁니까?"
 
...
 
어쨌든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남. 
 
"그럼 예산 보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예산 내역이 입증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이 예산의 지속을 승인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예산을 0으로 책정합니다."
 
 이에 주진우 의원등 포함 국민의힘당 의원들의 많은 반발이 있다. 
조만간 당명을 또 바꿀 것 같다. 

 [사례 2]
모든 예산이 깍였는데
김형숙 교수가 포함된 프로젝트만 예산 증액. 
무용 전공 서울대 출신 교수가 공대 센터장이 되면서 
AI 프로젝트를 이끄는 상황이다. 
이 임용에 반대 의견을 냈던 교수들은 잘렸단다.
무용과 교수가 센터장이 될수도 있지...
그러나 본질은 그녀가 정말 프로젝트를 이끌 자질을 갖추었는지 설득되지 않았다는 거고, 
반발한 교수들을 자르며서까지 그녀에게 힘을 싣는 과정에 의구심이 제기되었다는 거고,
예산 몰아주기 까지... 
연구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공평하고 정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연구 문화를 훼손할 여지가 있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연구 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답변 기회 제공. 
설득되지 않았으므로 
법안에 근거 예산 삭감. 
 

---

[1] https://youtu.be/3_NLKrn7Sds?si=2q1NuFz7-AO5sI5h
[2] https://youtube.com/shorts/TkhM7K9ZQ8U?si=qjhz-QnQHrHixWjH

 
[3] https://youtube.com/shorts/lPrn53oAzGE?si=K47fviVgpabMbDp5
 
[4] https://youtube.com/shorts/sBeIV_pcfOQ?si=TCH8UwIfvA9C2UII
[5] https://youtube.com/shorts/4jKSbLlHKyI?si=BsTjZNka8mJE_MQb
[6] https://youtube.com/shorts/qDFuMemVfGg?si=YZ_F1RPtIis8we31 

 [7]  https://youtube.com/shorts/JTTEiJ18jaI?si=Ioux6NY-eshFJklc

[8] https://youtube.com/shorts/bciPcvSdY8Y?si=866NXTI06ESvZRcg
[9] https://youtu.be/Qw9OJrP_rnk?si=VoW_y5vn10YYjV0K

 
[10] https://youtube.com/shorts/3ef4s-pw6Hw?si=4edtmPNvxFBTKdrY 

 
[11] https://youtube.com/shorts/a5onNq14bD8?si=nv4vw1UiW7Pyz2Ib

 
[12] 특활비와 예비비 삭감, 전체 예산의 1% 미만에 이르러 https://youtube.com/shorts/j9Wz3Ra9dV4?si=CoCxSGOUx_-fcT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