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내역이 입증 되지 않은 예산 전액 삭감[사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살림인 만큼
사용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예산을 지속적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사용 내역이 있었다면, 부정 사용으로 엄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부정 사용 내역도 증명이 안되고, 
긍정 사용 내역도 증명이 안되고,
이도 저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할 수 없다면, 
 
입증 되지 않은 예산은 부득이 삭감합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질의 상황:
"감사원에서 행정부를 감사할 때 관례대로 합니까? 법대로 합니까?"
"법대로 합니다."
"근데 왜 자료는 관례대로 안낸다고 하는 겁니까?"
 
...
 
어쨌든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남. 
 
"그럼 예산 보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예산 내역이 입증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이 예산의 지속을 승인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예산을 0으로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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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youtu.be/3_NLKrn7Sds?si=2q1NuFz7-AO5sI5h
[2] https://youtube.com/shorts/TkhM7K9ZQ8U?si=qjhz-QnQHrHixWjH

 
[3] https://youtube.com/shorts/lPrn53oAzGE?si=K47fviVgpabMbDp5
 
[4] https://youtube.com/shorts/sBeIV_pcfOQ?si=TCH8UwIfvA9C2UII
[5] https://youtube.com/shorts/4jKSbLlHKyI?si=BsTjZNka8mJE_MQb
[6] https://youtube.com/shorts/qDFuMemVfGg?si=YZ_F1RPtIis8we31 

 [7] https://youtube.com/shorts/JTTEiJ18jaI?si=Ioux6NY-eshFJk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