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요즘 정치 핫이슈(?) 아직도 진행중... 계속 검색어 상위 랭킹...

어쨌든
필리버스터란?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에 필러버스터 에피소드가 나온다고 한다. 드라마속 스택하우스 의원은 자폐아 손자를 위해 가족복지법을 위한 토론에 참여한다. 필리버스터 제도에서 발언권을 얻으면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해도 안되고 앉아도 안되고 화장실에 가도 안된다.노령의 할아버지에게 무리인 도전이다. 어쨌든 이 드라마에서 이 에피소드도 웨스트윙에 감동을 선사한 좋은 소재였다고 한다.
필리버스터제도는 합법적으로 다수당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정치용어라고 한다. 일종의 소수파 의견 보장 제도라한다.

우리나라는 1973년 폐지되었다가 2012년에 도입되었다고 한다. (박정희가 없에고 박근혜가 도입하고)

왜 도입됐을까?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말을 빌면 "합리적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 국회를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아~~~ 충분한 토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경쟁을 활성화시켜 더 좋은 정책을 찾아가기 위한 제도이구나....

일단 그렇다치고..

우리나라에서는 고김대중대통령이 1964년 4월 5시간 19분을 기록하였고
이번 2월 23일에 필리버스터 부활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2분. 
은수미 의원 10시간 18분.
미국 기록중에 24간도 있다고 한다. 
대박...
소름끼칠정도로 대단하다. 

어떻게 화장실도 안가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꾸준히 생각을 이어나가며 발언을 할수 있을까? 

어떤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길래... 

도대체...저토록 간절히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가?

테러방지법...때문이다.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정부때에도 꾸준히 제출되어왔다. 그러나 여러 관계기관들의 문제제기에 의해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에 또다시 발의된 이유는 IS프랑스테러 및 국제적인 테러 위협의 분위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그런데 왜 반대할까?

테러방지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안전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을 강화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악용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이미 박근혜 부정선거에 개입되었고 기타 다른 사건들에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종 비리와 부정을 일삼았다는 증거(?) 혹은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의들이 끝나지 않았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 법안이 과거 국가보안법 같은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할거라는 예측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테러방지법을 정의롭게 사용하지 않을 정권에게 그 권한을 부여할수 없다는 입장...

그렇다면 현 정권이 그것을 악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재하거나 제안할 다른 장치 혹은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 정부의 소통불가능성은 그런 장치가 있은들 무력화 하고 말거라는 부정적인 시선때문에 

아마도... 

이토록 강한 반대를 맞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실세들이 여전히 그것을 사용할것이라는 두려움 땨문에...

은 의원은 긴 연설 끝에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래서 헌법이 있다”며 “인간은 어떤 사람도 탄압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런 의혹이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누차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데, 제발 다른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말했다.


앞으로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모두 아래 내용으로부터 요약
http://bomulsum.tistory.com/4133
http://tvshowdictionary.tistory.com/111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3_0013914876&cID=10301&pID=103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6068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5296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204
은수미 의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2052.html
http://cafe.daum.net/ok1221/9Zdf/347066?q=%C7%CA%B8%AE%B9%F6%BD%BA%C5%CD%20%C0%BA%BC%F6%B9%CC&re=1

테러방지법 반대이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2mokhee&logNo=220624527452

http://boingboing.net/2016/02/25/south-korean-lawmakers-stage-f.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