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이 돈 있는 놈이랑 결혼해서 데릴 사위로 함께 살고 있는데, 사기 결혼으로 판정됐다.
사위를 빈 손으로 쫏아냈다. 사위 돈은 내돈.
이제 우리집은 부자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압류'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는 했는데,
'탈취'의 다른 말.
정말 궁금하다. 이게 어떤 법리적 기준으로 가능한거지?
[실제 사례]
'가' 국가, '나' 국가가 있다.
왕씨는 돈을 엄청 벌었는데, 자기 나라에서 세금 내며 살기 싫었다.
'나' 국가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헛점을 이용하여 '나'국가의 거래소로 자신의 코인을 보냈다.
'나' 국가가 이상 거래를 발견, 시장 경제 보호를 위해 입건 한다.
결국, 해당 거래를 불법으로 판정했다.
그리고 모든 자산을 압류했다.
'가'국가는 중국
'나'국가는 영국이다.
이로써 영국은 손 안대고
거의 800조의 국가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질문이 있다.
그 중국인은 불법을 저질렀다.
불법은 불법인데,
그것과 별개로 영국이 중국인의
자산을 압류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내가 놓치고 있는 팩트나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법의 판결 기준은 무엇인지,
해당 법이 존재하는 윤리적 혹은 법리적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1] https://youtube.com/shorts/ZApPtXRMoak?si=F0TIrAIhLtgMx_t5
[2] https://www.techopedia.com/kr/who-owns-the-most-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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